권익위, 최근 6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1250억원 환수 결정

입력 2020-04-13 14:56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6여년 동안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2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6천607건 중 2073건을 수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해 총 1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특히, 전체 접수사건 중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배정된 3천2건을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로 46.9%(1천408건·837억원 환수 결정)를 차지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 가운데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389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2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산업자원 분야가 17.1%(512건·143억원 환수 결정), 실업급여와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고용노동 분야가 12.7%(381건·133억원 환수 결정)를 차지했다.

부정수급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소상공업체에 취업을 하고도 급여를 현금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가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타내거나,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