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500억 달러 규모 새 부양책 놓고 막판 진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일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이날 오후 중소기업과 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을 상정하지는 못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자금이 고갈된 지 4일이 지났다. 공화당은 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자 1주일 반 동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의 민주당 동료들이 여전히 정부와의 논의를 연장하고 있다. 이에 상원은 유감스럽게도 이날 미국인의 급여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너무나 긴급해서 상원에서 21일 예정에 없는 새로운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대표가 동의했다”며 “여전히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날 늦게라도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AP는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의 일정표를 인용, 하원의원들도 이르면 22일 법안 통과를 위해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새 부양안이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되기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즉각적인 협상 타결 기대감은 줄어든 상태라고 AP는 지적했다.

새 부양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다. 앞서 3월 성립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부양책에는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3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지원 신청이 쇄도, 이 자금이 고갈돼 16일부터 새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3000억 달러 규모 추가 자금을 마련해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중소기업 긴급 보조금도 새롭게 500억 달러를 준비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75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의료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 확충에 나서려는 것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경제활동 조기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코로나19 검사체제 확충에 2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새 부양책에 포함됐다.

공화, 민주 양당과 정부 모두 새로운 부양책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코로나19 검사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가 검사에 들어가는 자원 분배를 좀 더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주정부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정부가 검사를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자 더 많은 검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정부와 잘 협력해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