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상품권, ‘현금화’ 논란…중고장터서 "20~30% 저렴한 가격에 팔아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2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중고장터에 매물로 나왔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가구별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1~2인 가구에 30만 원, 3~4인 가구에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단,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이 경우 1~2인 가구는 33만 원, 3~4인 가구 44만 원, 5인 이상 가구 55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행정구 내에서 쓸 수 있으며,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에서 크게 불거졌다.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중고 직거래 앱 ‘당근마켓’ 등에서 되팔기 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종로사랑상품권 28만 원에 판매합니다”, “관악사랑상품권 저렴하게 양도합니다” 등의 판매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자치구별로 받은 상품권을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혹은 다른 지역구로 이동해 이용할 일이 없다며 당당히 판매되고 있다.

어떤 이유든 서울시의 기본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이라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자가 접수 시작 2주 만에 55만 명을 넘어섰다. 16일 기준 총 신청금액은 1916억 원, 지급 가구는 7만3368가구다.

신청비율로 보면 1인 가구가 36.2%(19만9749명)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22.2%(18.5%), 3~4인 가구(17.9%)가 뒤를 이었다.

중고장터에 게재된 글은 대부분 1인 가구가 받은 33만 원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기 위해선 자신이 온라인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판매 사례로 볼때 타 지역구나 지방에 살고 있어 이용할 일이 없다는 사람들이 굳이 서울시 지원금을 신청한 셈이 된다.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중고나라’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한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한 상품에 대한 거래를 8월 말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고나라는 관련글을 바로 삭제 조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판매글은 올라오고 있고 구매 완료 후 바로 게시물을 지워 제재를 피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이 ‘판매가 완료된 상품입니다’라는 팝업이 뜰 만큼 최고 인기 상품(?) 돼 버렸다.

개인 휴대전화로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형태지만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재난 긴급생활비는 해당 기능을 막아놨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