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2차 추경 심사…내일 전체회의서 의결 전망

입력 2020-04-27 18:26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행안위는 추경안을 예산소위에 회부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내용을 규정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정해 법안소위에 올렸다.

행안위 내일 오전께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두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당정간 논의 과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다"며 "기부 형태로 예산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지자체 매칭 부담을 20%로, 서울시는 30%로 해놨는데 이는 지급 절대금액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날세웠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재난기본소득)은 매칭 비용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설픈 정책 발표로 우왕좌왕했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니 정세균 국무총리는 뒤에서 기재부를 닥달하고 엄포를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처음에 100% 지급으로 합의됐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