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3조4000억 원으로 최종 정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국채 발행 규모와 세출 조정 사업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는 29일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재원 마련의 세부 항목에서 세출구조조정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000억 원을 늘린 1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적자국채 발행은 종전 3조6000억 원 규모에서 3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추경 재원 마련을 둘러싼 당정과 여야의 진통을 여러 차례 거친 끝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 원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난지원금 예산 9조7000억 원 가운데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4ㆍ15 총선에서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필요 금액이 14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 1조 원은 지방비로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다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지방비로 할당된 1조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후 이날 여야 예결위 간사 합의를 통해 적자 국채 발행액이 3조4000억 원으로 최종 정리됐다.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만들어진 추경 수정안은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16일 제출 이후 13일 만이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