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 사태 마침표…정부 정책지원 나오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중 마지막 복직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첫 출근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10년 넘게 끌어온 '해고노동자 사태'를 마무리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복직이 경영난 속에서도 이뤄진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아침, 올해 1월 초 쌍용차에 복직한 뒤 ‘무기 휴직’에 나섰던 해고노동자 35명이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으로 출근했다.

애초 47명이 이날 출근하기로 돼 있었으나, 12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까지 휴직 기간을 연장했다.

복직 출근길에 나선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마지막으로 복직하는 우리 또한 빠르게 적응해 좋은 차를 만들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전체 직원의 48%가 무급 휴직을 선택했다. 나머지 52%는 희망퇴직을 결정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은 노동자 165명이 해고노동자가 됐다.

쌍용차는 2013년부터 무급 휴직자에 대해 점진적인 복직을 시작했다. 경영상태가 호전된 그해 무급휴직자 454명에 대해 전원 복직도 결정했다. 이후 희망퇴직자 일부도 복직했다. 2016년 40명, 2017년 62명, 2018년 87명 등이 회사로 돌아왔다.

반면 해고노동자 복귀는 뜨거운 감자로 남았었다. 쌍용차는 2017년부터 내리 3년간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만 2819억 원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934억 원) 이후 최대 규모 적자였다.

2016년 반짝 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적자가 이어졌던 만큼, 해고자까지 선뜻 복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2018년 9월 전임 최종식 쌍용차 대표가 직접 서울 광화문을 찾아 해고노동자에 대해 복직을 약속했다. 이후 약 1년 8개월여 만에 이들의 복직이 마무리됐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를 앞세워 추진한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셈이다.

▲쌍용차는 이미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결론을 통해 회생했다. 노동시장에서 쌍용차 노사가 지닌 상징성이 큰 만큼, 경영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제공=쌍용차)

그렇게 11년째 이어져 온 해고노동자 사태를 마무리했으나 이번에는 경영환경이 쌍용차의 발목을 잡았다.

쌍용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지난달 신규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하면서 쌍용차는 독자 생존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신차개발이 지속해야 2023년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쌍용차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해고노동자 복직을 마무리한 만큼, 이제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당장에 오는 7월까지 쌍용차가 상환해야 할 차입금 규모만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운영자금을 위한 담보대출 연장은 물론 ‘담보 재설정’을 통한 대출 규모 확대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쌍용차에 대한 담보 규모는 2010년대 초에 설정한 10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쌍용차 평택공장이 자리한 평택시 칠괴동 인근에 본격적인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채권은행이 쥔 담보 가치에 대해 "1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담보가치 재설정’을 통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 지원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지엠(GM)의 경우 산은이 2대 주주인 만큼 8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책을 내놓을 명분이 뚜렷했으나 쌍용차는 보유지분이 없는, 단순한 채권은행이기 때문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비핵심자산 매각을 포함한 운영자금 마련으로 진행 중인 신차개발을 지속해 흑자전환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말을 아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2009년에 이미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노동시장에서도 쌍용차 노사가 지닌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한국지엠(GM)처럼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아닌, 담보 재설정을 포함한 국책은행의 대출 확대만 추진돼도 이 회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