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5년 만에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파트 상향 추진

▲ICAO 이사회 현황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ICAO전략기획팀(ICAO and Global Partnership)’을 신설해 25년 만에 찾아오는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기회에 도전해 우리 항공의 국제위상을 제고한다고 5일 밝혔다.

ICAO전략기획팀은 항공안전정책관 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항공정책실 각 과에서 개별 담당한 국제협력업무를 이관 받아 국제항공분야의 정책ㆍ기준ㆍ대외 협력 및 원조 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ㆍ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팀의 주요업무는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종합전략 수립 △이사회․항행위원회 등 ICAO현안 대응 △국제 네트워크 강화 △대외원조 사업의 전략 추진 △ICAO 정책의 국내이행 강화 등 이다.

ICAO 이사회는 ICAO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파트 IㆍIIㆍIII 등으로 구분된 이사국들이 3년 주기로 선임돼 이를 운영한다.

미국ㆍ프랑스 등 항공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나라들은 ICAO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이사국 파트 I 지위를 유지하며 자국 산업발전에 유리한 국제정책ㆍ기준 등을 제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은 1952년 ICAO 가입 이후 약 50년 만인 2001년에 처음 이사국(파트 III)으로 선임돼 7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공운송규모 6위, ICAO 분담금 11위 등 파트 I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루고 세계 186개 도시를 운항하고 있다.

ICAO전략기획팀은 우리나라가 항공의 글로벌 리더국가로 도약하도록 국제항공정책 선도, 국가신인도 제고, 국가 간 우호ㆍ협력관계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전략을 추진하며 약 10년 앞으로 다가온 ICAO 이사국 정수 확대(36→40개 국가)를 기회로 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ICAO전략기획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항공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고 ICAO 이사국 파트 상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