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확대 카드 꺼내든 정부…집값 안정 쐐기 박나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쏟아내던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및 유휴지 개발로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 기조에 쐐기를 박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개발 사업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1만2000가구)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8000가구) △준공업지역 활용(7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가구) 등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가구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가구,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가구,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가구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공급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보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다. 정부는 이곳을 개발해 8000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해줄 예정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면서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은 일단 강북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되, 전체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그간 재개발 사업에 지원하지 않던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에도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소유부지 활용과 공공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해당 유휴부지를 복합 주택지로도 개발한다.

아울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도 서둘러 현재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색의 정부 정책 속에서 간만에 나온 공급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 공급 대책이 이뤄질 경우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의 핵심 동력인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 등 서울 주택 공급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규제에 대한 부분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성패는 개발조합이 공공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이는 공공개입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