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개인정보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 다할 것"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진환자가 누적 111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위험장소와 개별 환자의 동선을 분리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은 검사 과정뿐 아니라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가 엄격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6명이며, 그중 22명은 지역발생 사례, 지역발생 중 20명은 이태원 클럽 사례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뿐 아니라 방문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에서는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강사와 접촉한 중고등학생 6명 등 8명이 확진됐다. 특히 이 학원강사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례에 대해선 인천시에서 고발 조치한 상태다. 이로 인해 추가 접촉자 확인도 늦어졌다. 추가 확진자 중 2명은 지난주 교회에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조정관은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포함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클럽 등 특정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장소를 공지하되, 개별 환자의 동선 공개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조정관은 “A라는 업소를 갑이라는 확진자가 다녀온 경우, A라는 업소명을 최초에는 공개하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업소의 명칭을 계속해서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등교개학을 앞두고 일부에서 요구되는 교직원 전수검사에 대해선 “검사역량을 고려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교직원 전체 숫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진단검사는 어제 1만5000명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일반 환자 감소로 수익이 급감한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해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차 개산급에선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환자 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을 실시해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해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김 조정관은 “중대본은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