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입력 2020-05-14 13:59

전국 최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제공=서울시교육청)

앞으로 교원이 신변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교권 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ㆍ처리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경호부터 상담·치료 분쟁조정과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교원안심공제는 지난해 처음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 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간제 교사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경호요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지원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치료비, 상담, 심리치료비, 교원소송비 지원을 확대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기관에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