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곳 중 6곳 “제로페이 등 정부 지원책, 올해 이용한 적 없다”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6곳은 제로페이를 비롯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올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했다. 17일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61.4%은 올해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활용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지원책은 ‘노란우산공제’(32.2%)로 나타났다. 이어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1.0%), △소공인특화자금(0.8%), △백년가게 육성사업(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의 순으로 조사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임대료 인하 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18.4%로 이중 92.3%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응답자 전원(100%)이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稅)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고질적 애로인 자금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2%)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