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갈등, 무력충돌까지 가나...보복 사슬에 갇힌 미·중 신냉전

미국이 대(對)중국 강경 조치를 연일 쏟아내면서 갈등 전선을 무역·안보에서 기술·군사·외교·기술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노골화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수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장비를 활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업체들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그동안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화웨이 수출을 규제해온 데 이어 금지 대상 기업을 해외로 확대한 것이다. 화웨이는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중시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5G 관련 핵심기업인 만큼 화웨이를 고리로 중국의 기술패권 압박에 나선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내 판매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1년 연장했다. IEEPA는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 시장에서의 전쟁도 선포했다. 미 정부는 연방공무원 퇴직연금인 ‘연방공무원저축계정(TSP)’의 중국 주식투자 중단을 지시했다. 또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미 자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중국도 인허가 지연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대중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미국 대표 기업들을 콕 집어 보복 대응을 시사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화웨이 금수 조치 강화를 실행에 옮긴다면 중국은 강력히 보복에 나설 것”이라면서 “그 대상은 퀄컴, 시스코, 애플, 보잉 등 미국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간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양국이 대만을 놓고 거친 힘 대결을 벌이고 있어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연초부터 대만 주변에서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H-6 장거리 폭격기, J-11 전투기, 쿵징-500 조기경보기 등을 대거 동원한 군사 훈련 빈도를 높여왔다. 이에 맞서 미국도 대만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펼치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 문제를 놓고 외교전도 치열하다. 미국은 대만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계기로 WHO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 설득에 나섰다. 대만은 친중 성향의 마잉주 총통 집권기인 2009~2016년 WHO 옵서버 자격을 얻었지만 차이 총통 취임 후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을 잃었다.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대만의 WHO 옵서버 재참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18~19일 WHO 총회에서 대만의 WHO 참여를 놓고 미·중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중 간 보복전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은 세계 경제 회복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