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 명실상부한 혁신 아이콘…한국판 뉴딜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년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 14곳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분류했다.

디지털 뉴딜로 분류된 곳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울산 바이오데이터팜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남 수소산업 △대구 스마트 웰리스 등이다.

박 장관은 “디지털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펀드의 구체적인 규모와 매칭 비율 등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예산 8000억 원에서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위한 예산을 사용 조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초 세웠던 계획에서 유형별로 방점을 찍을 부분을 구분하고 그 규모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8000억 원과 회수재원을 합해 총 9000억 원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1조9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우수’를 받은 특구는 △부산 (블록체인)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이며, ‘보통’을 받은 특구는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이다. ‘미흡’을 받은 특구는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해 이틀간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진행했다.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고려해 지자체의 재정적, 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를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했다는 평가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보통을 받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최근 상황이 반전된 곳이다. 비대면 원격의료를 위해 1차 사업에 참여한 병원이 1개 기업에서 7곳이 추가돼 총 8곳으로 늘었다.

박 장관은 “이달부터 혈압, 당뇨 환자 30~40명을 대상으로 실증이 진행될 것”이라며 “크게 △진단 처방 △생체 모니터링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원격의료에 관한 논의가 뜨거운 것을 고려해 “복지부가 분석하는 원격의료 데이터를 강원 특구와 상호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달 말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박 장관은 “11개 지역에서 17개 특구 사업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14개 특구, 84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돼 231개 기업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명실상부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기 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