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DI "재정지출 늘리는 만큼 재정수입 늘려야…증세 논의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2%)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은 “코로나19 위기 발생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지출이 경제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의 성장세는 둔화하면서 경제 역동성이 점진적으로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KDI는 “민간소비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급감한 가운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하면서 거주자의 국내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겠으나,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하면서 거주자의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글로벌 수요 회복과 지난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로 부진이 점차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 하반기에 상품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간 상품 수출은 1.7%, 총수출은 3.4% 감소하며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는 ‘제로’가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수출물량 축소에도 교역조건 개선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흑자 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세에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이 겹쳐 0.4% 상승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 KDI가 ‘플러스 전망’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재정지출 확대다. 정부는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추경도 준비 중이다. KDI는 1·2차 추경의 성장률 기여 효과를 0.5%P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단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우려를 내비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지출 확대 수요가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해서 재정수입도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망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후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가 올해 3.0% 역성장한 후,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는 45% 하락한 배럴당 35달러 내외,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4% 절하되는 상황이 깔렸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해소와 세계경제 성장률 회복에 힘입어 3.9%로 오를 전망이지만, 이를 성장경로 회복으로 보긴 어렵다. 정 실장은 “올해 성장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올해 0.2%와 내년 3.9%를 합하면 4.1%이니까 연평균으론 2% 정도밖에 성장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2년 동안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대략 2.4%로 추정한다면 내년에도 경로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I의 이번 전망치는 민간연구기관 중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치(0.3%)와 유사한 수준이다. IMF(-1.2%), 골드만삭스(-0.7%), 금융연구원(-0.5%)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단, 전망치와 무관하게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지출 확대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채를 늘리면 그 부채를 단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지금 증세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기업 경영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큰 방향에서 증세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