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형평성이냐, 원칙이냐”…쌍용차, 기안기금 수혜 여부 촉각

특히 독자적으로 생존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쌍용자동차가 이번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쌍용차는 대주주 마힌드라가 애초 약속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현재 쌍용차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만 3900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원은 올해 7월이 만기다. 올해 1분기 보고서에선 회계 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 채권은행의 만기 연장과 별도로 생존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안기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쌍용차는 자사가 고용한 인원만 5000여 명으로 국내 고용과 지역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기안기금의 지원대상 요건인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등을 충족한다.

다만 문제는 쌍용차를 기안기금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가 기안기금을 조성하기에 앞서 애초에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회생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다. 쌍용차의 부실은 수년간 축적된 것으로, 최근의 위기와는 별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칙대로라면 쌍용차는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 정부가 수많은 노동자가 묶인 쌍용차에 냉정하게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쌍용차가 간접적으로 코로나 여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는 수년간 축적된 결과물이지만, 최근의 위기는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이 위축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번 사태의 시점이었던 마힌드라의 투자 계획 철회도 코로나 위기와 무관치 않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대주주 마힌드라가 있는 인도 시장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다소 폭넓게 해석한다면 기안기금을 통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안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지는 않았지만, 두산중공업은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의 유동성 위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 때문이라고 여겼다.

다만 지원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특정 업체가 지원할 수 있냐는 아직 이른 이야기”라며 “채권은행의 의견도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