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못한 中, ‘중국판 뉴딜’ 드라이브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 추이. 출처 블룸버그통신

22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인대회당에서 개막한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에 나섰다.

리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 “성장률 목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면서 코로나19와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고용 안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특별국채, 특수목적 채권 발행, 대규모 감세, 완화적 통화 정책 등 방대한 범위를 망라했다.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경기부양용 특별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기로 했다. 중국이 올해 발행할 특별 국채는 1조 위안(약 173조1800억 원) 규모다. 이는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한다. 재정 건전성과 부채 관리를 중시했던 중국 정부가 과감히 태세를 전환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1998년과 2007년 특별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지만, 당시는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경기부양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지방정부로 보내 고용 안정, 민생 보장, 소비 확대 등 각종 경기부양 조치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인프라 시설 투자도 확충한다. ‘중국판 뉴딜’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에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3조7500억 위안으로 작년 2조1500억 위안에서 큰 폭 늘어났다.

대규모 감세도 이어진다. 중국은 작년 2조 위안의 감세 및 각종 경비 부담 목표를 제시했는데 올해는 2조5000억 위안으로 늘려 잡았다.

고강도 경기부양에 나서는 만큼 재정적자도 늘렸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6%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2.8%보다 높고 그간 평균 상한선인 3%보다 더 늘려 잡았다.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인 셈이다.

이 같은 특별국채, 특별목적채권 발행, 재정적자 확대로 확보되는 경기 부양용 재원만 최소 5조7500억 위안에 달한다. 여기에 별도로 잡힌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예산 6000억 위안까지 합치면 총 투자 재원이 6조 위안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경기 부양을 돕기 위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도 한층 선명해졌다. 리 총리는 시중 대출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등 기존의 통화 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집행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로 거의 3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목표 범위 6.0%~6.5%에도 겨우 턱걸이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6.8%를 기록하며 40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