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운용사 협력으로 6월 중순부터 시행…코인노래방 관리자 배치 의무화도 검토
산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발생이 최근 2주간 증가세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직전 2주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도 늘고 있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23.2명으로 직전 2주간 8.3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고, 신규 확진자 대비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은 6.6%에서 6.8%로 상승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과 산발적인 지역발생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박 차장은 “(신규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해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설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중대본은 QR코드 발급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 등 상용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 운용회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개발 중)을 통해 스캔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자는 정보를 볼 수 없으며,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돼 암호화 상태로 관리된다. 모든 정보는 수집 4주 후 파기된다.
박 차장은 “집합제한명령 대상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지만 관리자가 없어 방역 사각지대가 된 코인노래방에 대해선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 차장은 “무인노래방, 즉 동전노래방을 유인화할 수 있는 방안, 가령 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을 고쳐서라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도 확충한다. 긴급병상 확충 사업은 ‘지출비용보전형’과 ‘병동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병동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은 긴급음압격리병동(5실 13병상 이상) 또는 긴급음압중환자실(4병상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박 차장은 “지난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27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원과 등교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삼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