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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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 AP/연합뉴스 )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국가 안전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국가 행위와 행동에 대해 감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날 전인대에는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였습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미국은 홍콩 자치권 보장과 홍콩보안법을 두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을 카드로 경고를 한 바 있는데요. 홍콩보안법이 통과됨으로써 미중간 치열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한 지 35일 만인데요. 경찰은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거돈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북한 비핵화 이행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하거나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원대표 오찬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대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김태년·주호영 여야 원내대표와 156분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당초 1시간 30분으로 계획됐으나 2시간 37분까지 진행됐는데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협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찬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계절 채소 비빔밥이 올랐습니다. 대화는 의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됐으며 오찬 회동 후 함께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통합당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17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자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4·15 총선 '투표용지' 건넨 참관인 공개…"두 가지 색깔 투표용지 발견"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 개표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전달한 선거 참관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4월 15일 총선 당일 구리 체육관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다는 이모 씨인데요. 이 씨는 개표를 지켜보다가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선거부정 의혹이 있으니 신고해달라'며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경찰에 '투표 중지' 소리를 지르며 신고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쫓겨났다"며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갈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아 민경욱 의원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선 선거관리에 관여한 30만 명 모두가 조직관여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