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홍콩보안법’에 어떤 카드 꺼낼까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를 끝낸 뒤 손짓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미·중 무역 합의를 분명하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이 꾸준하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이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한 대중국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온 만큼, 제정 강행에 맞선 제재가 발표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도 이번 주중에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는 아주 강력하게”라고 언급한 바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 의결에 대해 “큰 실수”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그는 “필요하다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그것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및 관련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예고해왔던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 박탈을 비롯해 미국이 다양한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지난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인정해 왔다. 홍콩은 무역이나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는 다른 특별 대우를 받았으며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무역거래에서의 차별금지 등 최혜국 대우를 받기도 했다. 만약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중국에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7일 의회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의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인권법안에 따른 것으로, 관세 면제 등 홍콩에 부여해왔던 특별 혜택을 취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 움직임에 대응해 ‘매우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조치에는 비자 제재와 경제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문제에 대한 개입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면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반격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 그리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이 주요 2개국(G2)의 보다 전방위적인 대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중간 갈등이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올해 1월 가까스로 합의에 이른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유지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다만 커들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당분간은 (이행이)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