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일 비상경제회의 소집...하반기 경제 고삐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1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점검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의 의사봉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넘긴 지 40일 만이다.

여섯 번째인 이번 비상경제회의의 핵심 의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안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3차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앞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을 제안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내용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6차 비상경제회의는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판 뉴딜은 5G·인공지능 AI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노후 국가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SOC 디지털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다듬어진 정부의 구체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소비ㆍ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즉 기업 리쇼어링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논의 확정된다.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규모와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3차 추경에는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기 기업과 일자리 지원,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까지 포함된다. 그 규모가 주목되는데 1·2차 추경을 합친 24조 원보다 많은 3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관련 부처에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이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주 21대 국회의 개원 여부와 관계없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40일 만에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동력으로서 3차 추경의 긴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점에서 제때 재정을 투입해, 경제 심폐소생술이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개최한 여야 원내대표와 한 오찬 자리에서 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