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고용안전망에 9조4000억, 내수 회복·한국판 뉴딜에 11조3000억 투자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내수 회복에 집중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재정소요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데 5조 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비롯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35조 원 플러스알파(+α)다. 이는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한국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재정지원 없이 자체 공급하는 53조 원도 포함돼 있다.

대상별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금 1조9000억 원이 공급된다. 금융기관 등을 합산한 총 공급 규모는 40조 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등에 융자와 보증이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 융자의 경우 필요 시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주력산업·기업에는 3조1000억 원(총 공급 42조1000억 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이 실시된다. 항공·해운·정유 등 업계에 산업은행(산은)이 3200억 원을 출자하는 총 30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증권안정펀드가 조성되고, 마찬가지로 산은이 1조 원을 출자하는 10조 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설립된다.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의 1조4300억 원 출자로 회사채 보증이 지원되고, 산은·기업은행 출자(3500억 원) 등으로 총 6조1000억 원의 회사채 인수와 차환 발행이 이뤄진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는 9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4월 22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집행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로 선조치된 1조5000억 원을 제외한 잔여소요 8조9000억 원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5000억 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인 사업은 무급휴직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대면·디지털 등 분야 직접일자리 55만 개+α 공급 등이다.

나머지 11조3000억 원은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K-방역 육성 등 경기보강 패키지에 쓰인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8대 분야(숙박·관광·문화·외식 등) 할인 소비쿠폰 지급과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고효율가전 할인, 국내 유턴기업 인센티브, 사회간접자본(SOC) 안전투자, 산업단지 지원 등 재정소요 3조7000억 원이 반영됐다.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에는 올해 하반기 투자분 5조1000억 원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고용안정이 더해진 구조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 분야별 재정소요는 디지털뉴딜 2조7000억 원, 그린뉴딜 1조4000억 원, 고용안정 1조 원이다.

디지털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1조3000억 원,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2000억 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7000억 원, SOC 디지털화에 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3000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5000억 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6000억 원)이 주요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을 찾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중기적 포석이 함께 반영된 목적이 있다”며 “셋째는 공공부문이 미래 대비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나간다면 민간에서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모두 세 가지 목적이 집약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 후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성 방안에 대해선 7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도 2조5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K-방역 성공 경험을 브랜드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 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확대에 265억 원이 쓰이고, 음압병상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대폭 확대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4000억 원의 융자가 추가 지원되고, 호흡기·감염병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K-방역 차원에선 치료제·백신 조기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이 1115억 원 확대되고, 감염병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 국산화 지원에 46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시스템을 브랜드화해 국제표준모델로 만들고, 체외진단·방역기기와 의약외품 등 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한국판 뉴딜도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유인하는 소요들이 크다”며 “K-방역도 방역 관련 R&D, 실증, 방역 관련 제품들을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내용이라서 경기 진작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