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대비할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

21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규제 혁신’이란 분석이 나온다.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법제화를 추진하고, 제조업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진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규제 혁파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21대 국회가 규제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두 가지 과제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인 만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지난 국회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을 가결했지만 일부 핵심규제 법안 29.6%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따라서 보고서는 비대면 산업의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비대면 분야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해 법령ㆍ제도, 지원체계,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중소 제조업의 비대면 생산ㆍ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도 재추진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비대면 진료, 원격 교육(에듀테크), 플랫폼 공정거래 등 비대면 산업의 진입과 서비스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도 요구했다.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일괄담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산ㆍ채권 담보법의 신속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 환경ㆍ노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중소제조업의 기초체력을 회복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시설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경기침체기에도 중소기업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쇼어링을 활성화해 국내 공장 신ㆍ증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공장 입지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선 자금ㆍ세제 지원에 더해 수도권 입지 규제완화가 패키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수도권 내 공장 설립 규제 완화’ 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전면 폐지가 ‘지역균형 발전’이란 가치와 상충된다면 유턴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 및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국회의 규제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3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