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 스튜디오에서 열린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며 질문을 던지고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하며 언급한 기본소득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내용이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모든 국민에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끄떡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24조 원, 성인 인구 4000만 명, 연간 실직자 200만 명으로 가정한 채 전 국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효과를 비교했다"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까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월 5만 원을 지급하면 1년 기준 60만 원을 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실직자에게 월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 원을 받는 것과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 것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