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6% 이를 것”…신용등급은 동결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는 이날 일본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일본의 신용등급이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S&P는 등급 전망 하향 조정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재정 안정화 프로세스가 후퇴하게 됐다”며 “그러나 경제가 회복하면서 2~3년 안에 재정 안정화 경로로 다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약한 정부 재정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내년 3월 마감하는 2020 회계연도에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실시한 두 차례의 추경예산은 이번 회계연도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약 16%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코로나19 지원 추경예산은 1, 2차 합쳐서 57조6028억 엔(약 641조 원)에 이른다. 그 결과 이번 회계연도 일본의 신규 국채 발행은 사상 최고치인 90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 정부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S&P는 일본 장기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은 ‘A+’, 단기 국채에 대해서는 ‘A-1’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고 디플레이션으로 회귀로 인해 일본 재정성과에 장기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S&P는 “이미 일본 국채의 40% 이상을 보유한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자산매입은 정부가 자금조달 비용을 적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실질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명목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리스크는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