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현재로선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들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매각 당사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산업은행 간의 협의가 먼저 완료된 이후에나 기안기금의 투입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2020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은 기안기금이 조성되기 전, 산은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기안기금으로 보전하겠다는 합의가 됐기에 가능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중간 단계이고 7명의 위원에게도 설명하기가 애매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4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안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되는 기금을 말한다. 최근 HDC현산과 산은 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현산은 코로나19 이후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됐다며, 인수를 처음부터 재검토하자고 산은에 공문을 보냈다. 산은 역시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정확한 조건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현산으로선 상황이 변한 점도 있고, 산은은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양쪽에 서보면 둘 다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두 당사자가 대화해 협상의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2조 원 규모의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캠코가 자산시장의 공적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다”라면서 “기업 자구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이 캠코가 이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이익상충 문제가 있어서 국책은행은 대출에서, 캠코는 자산매각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건을 사주는 것은 아무 차별이 없고, 코로나든 아니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토스의 정보 유출에 대해 “해킹인지, 정보유출인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면서도 “이것이 인터넷뱅킹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정이나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을 감찰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는 정보가 없고, 금융권이 사주한 것인지는 모른다. 말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