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어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했다.

1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의 상징들이 폐기될 전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만큼 참담한 심정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신청하는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경수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은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당시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탈북자 몇 명의 삐라 놀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눈치만 보면서 2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북 적대 행위는 법 집행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용 신한물산 회장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경제사절단으로 방북했을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신 회장은 “때 지난 이야기를 해 유감”이라며 2018년 9.19 평양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을 때 현장 상황을 풀어놨다.

그는 당시 북측 고위급들과 회담에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고위급 회담에서 경협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남측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말하길 ‘시설물 관리는 잘 하고 있다’,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하겠다’고 말해 기다렸다”며 “그런데 해를 넘기도, 또 해를 넘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이들의 전달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휴전선 일대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남북협력의 소중한 자산인 개성공단이 폐쇄 상태에서 더 나아가 영구히 사라질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남북 정상 간 4대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이번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4.27과 9.19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일탈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9.19공동선언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북측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안일과 무능은 그것대로 비판하돼 그 외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비롯해 남북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까지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민족화합을 추구했던 사람들까지 상처 주는 일은 가려 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