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차 회의, 공조 수사 필요 인력ㆍ업무ㆍ기간 등 협의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한다. 올 초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과 경찰이 수사물 분석 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늑장 대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기관 내 감독총괄국, 여신금융검사국, IT핀테크전략국 등 각 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 공조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에 이은 2차 회의를 이날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해 공조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 내용, 공조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별 협조를 약속했다면 이번 회의에는 팀장급에 해당하는 실무진이 참석해 경찰 쪽에 수사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이 가진 데이터 양이 방대한 만큼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춰 그에 맞는 전문 인력이 수사에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무진 회의를 거쳐 기관 내 감독총괄국, 여신금융검사국, IT핀테크전략국 등 수사물 분석에 필요한 인력을 기관 내 여러 국에서 차출해, 경찰이 입수한 외장하드 분석 과정에 참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경찰과의 ‘네 탓 공방’으로 소비자 피해 조치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단체는 전날 공동 논평을 통해 금감원과 경찰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유출 경위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을 파악해 해당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대량의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도중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를 압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실무자들이 카드 정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감원에서 전문인력을 몇 명 정도 차출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정보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는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