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학 재량권 확대할 듯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5박6일 대학생 릴레이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일률적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대학별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직접적인 등록금 반환보다는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는 정부가 대학의 재량권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이 꼽힌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부도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준다면 그만큼 대학 재정에 여력이 생겨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지원금을 대학생에 지급하는 직접 지원 가능성도 언급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할 때 이런 식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추진한 적이 있다”면서 “애초 대학이 등록금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가 직접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대학생 긴급지원금’ 같은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1951억원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긴급지원금은 약 190만 명의 대학생에게 정부와 대학이 10만 원씩 매칭해 총 20만 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검토됐었다.

임 연구원은 “다만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반환 요구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