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교육부 “학생에게 현금 지원 불가”

입력 2020-06-18 17:44

“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겠다고 밝힌 곳은 건국대가 유일하다. 건국대는 1만3000여 명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건국대 사례가 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오히려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의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