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차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회 협조 절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6월 초 35조3000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 “3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14만 명이 150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49만 명에게 월평균 150만 원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며 “7월 중 기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추경 통과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차 추경 사업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3조5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소상공인 100만 명에 대한 긴급자금(1인당 1000만 원) 지원,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안 차관은 “이처럼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고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발 먼저 앞서나가기 위한 예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 중 주요 사업비 305조5000억 원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관리 중이다. 또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 집행을 목표로집행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관리대상 사업은 지난달 31일 현재까지 162조9000억 원이 집행돼 5월 말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수준인 53.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안 차관은 “현재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집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담당자들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최대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재정집행 관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