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겨냥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국민 뜻 반하는 것"

입력 2020-06-24 15:39

김보름 기자 full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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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06.24.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부 공식 행사 자리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쓰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는 최근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강압수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것 등을 두루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윤 총장을 질책했다. 또한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며 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과거와 달리 국민이 바라고 국민이 편하게 생각하는 법치를 진정한 법치라고 여기게 됐다"며 "이제 그것(법치)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장 불신을 많이 받는 검찰 개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며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