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이르고, 오는 2060년엔 GDP의 절반을 넘는 13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안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조원에 달한다. 이는 LAB2050 안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비 50조원을 뺀 금액이다.

또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지출을 합친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316조원으로 GDP 대비 16.4% 수준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추산하면 기본소득과 전체 복지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기본소득 1인당 지급액인 월 30만원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4%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2021년 이후 연평균 5% 늘어날 것으로 가정했다. 2004∼2016년 복지비 증가율 평균(9.9%)의 절반 수준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와 명목 GDP 기준 2010∼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4.2%를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0년 뒤인 2030년 1인당 기본소득은 38만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237조원)과 기존 복지지출(212조원)을 합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449조원으로 나온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2.3%로 현재 OECD국가 평균(20.1%)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 1인당 기본소득 지급액은 월 77만5천원이다. 기본소득 총지급액은 398조원으로 2020년(186조원)의 두 배 이상이 된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 총액은 1천313조원을 넘는다. GDP 추산치의 57.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복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재원 규모를 엄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증세 논의 역시 단순한 재원 조달 측면이 아니라 증세로 초래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