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0.06.24. (뉴시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청회에 참석해 "파사현정,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 전수식에 참석해서도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를 두고 최근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강압수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것 등을 두루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가 올바로 겨누지 못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 칼이 무뎌지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가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는 그 칼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 투명도 높이고 부패 근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제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고 했더니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서 엄호하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추 장관이 2월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기소-수사 분리’ 카드를 꺼냈을 당시를 회고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같은달 13일 부산지검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추 장관은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법전편찬위원들의 어록을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추후에 미래에 맡겨놓기로 했고, 그것을 이제 저는 당부드린다"며 "모든 수사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는 전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함께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