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애플, 구글, BMW 등 세계 유수 회사 이미 재생에너지 선언"
유종일<사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이투데이, (재)기후변화센터가 공동 개최한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 2020(CESS)’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을 위한 순환경제’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유 원장은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의 그린 뉴딜과 순환경제 사회’의 발표를 맡았다.
유 원장은 “그린 뉴딜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환경과 경제 및 사회,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경제 일자리, 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스웨덴 출신의 그레타 툰베리 청소년 기후변화 환경운동가가 미국 보수지 타임 표지 인물로 선정된 사례와 미국 민주당이 2019년 그린 뉴딜 법안을 제출한 것을 언급한 그는 그린 뉴딜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유 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비용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경험과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정책은 그 좌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산업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지금이라고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애플, 구글, BMW를 포함한 세계 유수 회사 250여 개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했다”며 “우리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과 투자가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변화하는 수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내다보면서 기후 위기는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엿봤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맑아진 공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집합 행동은 위기 극복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통한 ‘휴먼 뉴딜’과 함께 디지털, 그린을 두 축으로 한 ‘전환적 뉴딜’이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알맹이가 없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선도국이 되기 위해선 순환 경제 전환과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전 지구적 연대를 통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