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부ㆍ장 국산화 1년…대일 적자 규모 40%↓"

(출처=전경련)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년 새 대일 소재ㆍ부품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단, 앞으로 양국 간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소ㆍ부ㆍ장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경제연합회는 29일 서울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명분으로 취한 반도체, OLED 제조 관련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1년간의 경제산업적 영향과 향후 바람직한 한일 경제관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일방조치 후 정부의 소재ㆍ부품ㆍ장비 100대 전략품목 경쟁력 종합대책 수립, 민관 합동 관련 품목 조기 국산화, 대체수입선 확보 등으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불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재ㆍ부품의 대일 의존도를 일정 부분 낮췄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수출규제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3분기 38억7000만 달러(약 4조7000억 원)였던 대일 소재부품 적자 규모는 올해 2분기 22억2000만 달러로 40% 넘게 줄었다.

그러면서도 권 부회장은 “작년 12월 24일 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조짐이 없고, 대화를 통한 상호 수출규제 해결이 무산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는 “올해 1~5월 기준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1년 새 44%에서 12%로 줄어드는 등 빠르게 국산화와 수입대체가 진행됐다"면서도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는 오히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는 등 품목에 따라 대응결과가 달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와 벤더 다변화를 위해 관련 기업의 국산화 지원 강화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추진 △글로벌 기업 R&D센터 및 생산기지 국내유치 적극 추진을 제안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부장 글로벌화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장비분야 기술개발이, 디스플레이는 부품분야 기술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부장 사업단 설립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한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강력한 분업체제를 통해 2018년 기준 약 811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 관점에서 안정적 비용 절감, 국산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양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지역을 마련해 기업 간 R&D 프로젝트 활성화, 공동 기술개발ㆍ생산, 고숙련 기술자ㆍ경영자 교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한일재계회의' 등을 통해 일본경제계와 쌓아온 30년 신뢰를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한일 간 상호수출규제의 조속한 타결, 한국 기업인의 일본 입국금지 조치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