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예의 관찰…필요시 언제든 대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이슈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국공 건은 애당초부터 잘못된 내용이 번지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국공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 취업문이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 결정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나가 는다고 하나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6000명, 2만5000명 늘었고 청년층 실업 문제로 의도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총액 인건비 제도의 목적은 사실 공공부문 방만경영 방지에 있다"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총액 인건비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 나타난 집값 불안 상황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언제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효과(집값 불안)가 나타나 정부가 예의 관찰하고 있다"면서 "아직 대책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초 4~5개월간 집값 안정은 지난해 12·16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최근 늘어난 유동성이 이달 첫째·둘째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