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R&D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출범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정책 싱크탱크 첫 포럼에서 정부의 기술개발(R&D) 지원 정책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출범했다.

이 포럼은 중기부의 정책 싱크탱크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정부 등 다양한 혁신 주체를 연결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포럼의 의장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공동수행한다.

이날 1회 포럼 토론에는 김재현 살린 대표,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 박종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소기업사업화 본부장,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재현 대표는 정부 정책의 아쉬운 점으로 잘하는 기업에 지원책이 쏠리는 점을 꼽았다.

그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에게만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비유하며 “중간쯤 되는 학생들이 좀 더 잘하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박희재 회장은 △수요자 위주로 연구 예산 확대 △규제 개혁 △기술 유출 보호 등 3가지를 중점으로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갈급함이 크다”며 “중기부가 내용과 범위 면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재의 예산 지원 대부분이 공급자 위주이며 정작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을 적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비대면 제품·서비스 분야에서 혁신 구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조달의 중요성을 말하며 “지난해 정부 예산 469조 원 중 123조 원이 조달 금액”이라며 “123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에 나가는 돈”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보좌관은 선진국에서 이미 ‘혁신 조달’은 중요한 산업 정책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선진국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혁신 조달 형태”라며 “이에 맞게 중기부의 연구 개발 지원 프레임도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AI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는 (주)뷰노의 김현준 대표가 ‘혁신 서비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플랫폼화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불법 딱지를 받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털어놨다.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다양한 부처를 통해서 불법 딱지를 뗐다.

그는 “기업의 시간은 초 단위로 움직이지만, 규제 당국의 시간은 연 단위로 움직인다”며 규제 개혁의 어려움을 말했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비대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며 집중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삼성, 엘지, 대우, 현대 이후 IMF를 거치며 네이버, 카카오 같은 2세대 기업이 탄생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해 제 3세대 기업은 비대면 기업 중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