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추가 대책 강력 추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나올 추가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3차 추경의 빠른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통과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