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CCTV 천국’ 中, 사회안전망 vs 디지털 독재

글로벌 IT시장조사기관 컴패리테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120개 도시의 인구 1000명당 공공 CCTV 설치 대수 상위 10개 도시 중 8개 도시가 모두 중국으로 조사되었다. 1위는 인구 3000만 명이 넘는 충칭이 총 260만 대가 설치되어 있어 1000명당 168대로 가장 많았다. 광둥성 선전이 159대, 상하이가 113대로 2,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톈진시, 산둥성 지난, 후베이성 우한, 광둥성 광저우, 베이징 등이 포함됐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도시로는 영국 런던(68대, 6위)과 미국의 애틀랜타(15대, 10위)가 10위권에 자리 잡았고, 서울은 996만 명의 인구에 3만7883대의 공공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120개 도시 중 34위(3.8대)를 차지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범죄예방의 치안 목적 순기능과 개인정보 유출 및 감시의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사건의 95%가 사회안전망인 CCTV 보안감시 시스템을 통해 조사·해결된다고 한다. 따라서 엄격한 통제감시 시스템에 대한 중국 일반인들의 불만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8년 베를린자유대학 제니아 코스카 교수가 발표한 중국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해 중국인 2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 시스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도시에 살면서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일수록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은 14억4000만 명의 인구가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건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지하철 혹은 기차를 탈 때마다 겪어야 하는 까다로운 보안검사는 일상이 된 지 오래고, 그것을 번거럽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2001년 뉴욕 9·11 테러 사건과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자살폭탄 테러 사건 등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보안감시 통제시스템은 더욱 강화되었다.

전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2004년 중국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평안도시(平安城市) 관리시스템’ 구축작업을 시작했다. 평안도시는 ‘도시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3단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1단계는 도시순찰 강화·응급처리·야간근무 등의 민방공 시스템 구축, 2단계는 경찰봉·하이그러시 손전등·철사망 설치 등과 같이 안전방범설비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 3단계는 감시제어·접근통제·AI 안면인식·지문식별 등의 공공안전 기술방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안전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선 대도시뿐 아니라 3선 이하의 소도시에도 CCTV 보급이 확대되었고,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현관이나 실내에 CCTV 등 보안설비 설치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정부의 인민감시 시스템 구축에 확실한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대부분의 도시에선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진검사를 위해 검역원들이 체온계를 들이대고, 체온검사 후엔 스마트폰에 신원확인 앱을 의무적으로 깔아야 하고, 반드시 QR코드를 스캔해야만 비로소 검역라인을 통과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스캔된 개개인의 정보는 지정된 관리운영기관으로 전달되고, 재가공되어 중국 정부의 사회신용 정보데이터 센터로 집결된다. 치안-코로나 관리-인민감시라는 일거삼득의 이유로 중국의 감시통제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대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향해 ‘디지털 독재’, ‘인권탄압’이라는 비평이 쏟아지고 있다. 단순히 비평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고 변화되는 미래의 중국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건설적 중국 접근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