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차관 “3기 신도시, 서울 아파트보다 30% 싸게 공급”

입력 2020-07-09 14:32

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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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 아파트를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차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30만채 계획에다 서울 도심에서도 연간 7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며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출지 여부에는 “시장에서 일관되게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과세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방침에는 “갭투자, 전세보증금이 껴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갭투자가 수도권에서 집값을 끌어올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