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유죄 측근 감형…비판 잇따라

▲10일(현지시간) 감형된 로저 스톤이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자택 앞에 나와 기뻐하고 있다. 포트로더데일/로이터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정치 참모인 로저 스톤의 형을 감형(Commute)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처벌 수위만 낮추는 조치로, 범죄 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사면(pardon)은 아니어서 기록에서 유죄 판결이 삭제되지 않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스톤은 좌파와 그들이 결탁한 미디어가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약화하기 위해 수년간 지속해 온 ‘러시아 스캔들’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나 행정부는 러시아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톤은 이미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번 사건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컨설턴트인 스톤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일명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이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그를 허위 진술,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연방대배심은 지난해 11월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스톤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리턴에게 불리한 이메일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와 트럼프 캠프간의 연락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스톤에 내린 구형은 징역 7~9년의 중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강하게 불만을 내비친 뒤에 법무부가 구형량을 3~4년으로 낮췄다.

지난 2월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톤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4일부터 복역을 시작해야 하지만, 수감을 나흘 앞두고 감형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 이번 감형 발표는 항소법원이 형기를 늦춰달라는 스톤의 요청을 기각한 지 약 한 시간 뒤에 이뤄졌다고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스톤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이 내 생명을 구했다”며 “그는 나에게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싸울 기회를 줬다”고 기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저 스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됐을 불법적 마녀사냥의 표적이 됐다”면서 이번 감형 조치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죄를 지은 것은 조 바이든과 버락 오마바를 포함해 우리 캠프를 몰래 들여다본 반대쪽”이라며 “그리고 그들의 행각은 발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 받은 자신의 측근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언론과 당시 수사를 이끈 특검까지 나서서 입을 열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의 규칙과 정의의 원칙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일이자 ‘법치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뮬러 전 특별검사는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에서 “로저 스톤이 특검 수사의 희생양이었다는 주장에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며 “스톤은 연방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라고 트럼프에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