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의 共有하기]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후버댐으로 대표되는 미국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차이점에 대해 △토목 사업과 확연히 구별, 디지털·그린 인프라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 토대 △저탄소 경제·사회 전환 선도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 투자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향후 5년을 바라보는 장기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다.

통상 이런 프로젝트는 정부 임기 초반에 발표한다. 계획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1년과 레임덕이 나타나는 마지막 1년을 빼면 3년 정도가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임기가 시작한 후 1년 뒤인 2014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 완료되려면 차기 정부가 이를 물려받아야 한다.

물론 문 대통령은 14일 발표에서 이 점을 인식한 듯 2022년 3월 임기 안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긴 했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68조 원이면 총투자 규모의 42.5% 수준이다. 일자리도 2022년까지는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한다며 2022년까지의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는 기대일 뿐 정부가 바뀌면 한국판 뉴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불과 5년여 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홍 부총리도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실행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을 차기 정부에서도 잇게 하려면 법제화를 하면 된다. 그러나 14일 한국판 뉴딜 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다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법제화까지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 완료되려면 차기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92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 또 현 정부가 재정이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원상회복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은 차기 정부에 달렸다. 아무쪼록 살아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