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준다…2023년 수소택시ㆍ화물차 지원

▲이달 6일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스위스 첫 수출을 위해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공장 정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국토교통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보면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 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다. 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로 추정했다. 향후 내년 초 예정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와 화물차는 시범운행, 기술개발 등을 토대로 보조금 단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정부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 대수 산정 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 중이고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사업자들이 더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 과장은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하고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활력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