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여전히 '먹구름'…가격연동제·공공비축 확대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활용 플라스틱류의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재활용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 악화를 대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현황과 관련해 수거·선별 및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서 10개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1월과 6월의 재활용품 가격과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수거업체가 선별업체에 판매하는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당 108.8원에서 19.9원 하락한 88.9원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환경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연동제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 6.50원 인하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제로 수거업체의 부담은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13.4원 인하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연동제는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지불하는 재활용품 가격에 시장상황을 반영해 변동되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와 유가하락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적체 우려가 제기됐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우 킬로그램당 PET(850원→630원), PP(751원→674원), PE(974원→801원) 각각 작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품목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업계는 취급품목 가격변동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가격연동제를 최대한 확대 적용해 재활용 품목 수거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공동주택(아파트) 분리배출에 인력을 지원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민간선별장에 자원관리도우미를 지원하고, 페트병 외 페트(PET)류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또 9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공공비축 창고 3개소를 확보해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현재 공동주택 31.9%에 적용된 가격연동제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올해 1월 수준으로 수거업체의 수익이 회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가조정 등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밀접하게 유지하되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담합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사시에도 재활용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수거 전환,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재활용 수요처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관련 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업계 수익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께서는 재활용품목 가격연동제가 조속히 적용되고 재활용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