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그린벨트 의견 정리됐다"..."논란 푸는게 정부 역할"

입력 2020-07-17 10:28

문재인 대통령, 최저 임금 인상률 보고받아..."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물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6월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제3차 추경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하며 8720원으로 결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통령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다"며 "노동자가 많이 비판하겠지만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포용정책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보완 대책을 통해 (고용 안전망 등) 안정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