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대기업에도 문 열릴까…중기부 “의견 수렴 중”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전경.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중고차 판매업체들과 관련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의견 수렴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업계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한 주(13~17일) 동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영세 중고차 판매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단은 각 이해관계자별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관계자를 모아 이야기를 듣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영세 중고차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완성차 판매업체 등 이해관계자 전부를 모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중고차 판매업 진출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 기업이 대거 가입돼 있다.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불발될 경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단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에 기존 중고차 판매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완성차 제조업체의 기망적 행태 및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지난 7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다.

전국연은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면 소수 대기업 위주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대기업은 이후 5년 간 중고차 매매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다. 이어 지난해 초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하자,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신청했다. 마찬가지로 5년간 대ㆍ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말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은데다 산업 전체 규모도 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얽힌 이해관계자가 많고 시장 규모도 작지 않은 만큼 중기부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리겠단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중고차 시장 규모를 전년 기준 약 22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중고차 한 대당 평균 매매가격을 1000만 원으로 잡고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224만 대)을 곱한 값이다.

다만 이와 관련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여전히 ‘감감무소식’ 상태다. 당초 중기부는 의견서를 받고 6개월 안에 적합업종 여부를 심의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갈등 요소가 있는 만큼 최대한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며 “지금 당장 심의위원회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