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안 핵심은 증시 활성화"..."세수 줄어도 개인투자자 의욕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면서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