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찬반 결과' 이르면 이번 주 발표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박병립 기자)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경주 지역주민의 '찬반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정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위원회 정기회의 때 월성 지역 의견수렴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일을 진행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18∼19일 지역 주민을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종합토론회를 진행하고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이 결과는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정리해 이날 지역실행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검토위와의 협약에 따라 지역실행기구는 의견수렴 종료 15일 이내에 결과를 경주시에 제출해야 하고, 경주시는 결과 접수 10일 이내에 재검토위에 다시 이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재검토위는 사안의 시급성과 관심도를 고려해 협약에 명시된 기한보다 더 빨리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받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재검토위가 22일 정기회의 때 의견수렴 결과를 안건으로 올리게 되면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 발표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만일 위원들 간 논의가 길어지거나 의견수렴 결과 제출이 지연될 경우에는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 계획하는 신규 맥스터 착공 시점(8월)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재검토위의 기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 과정을 봤을 때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면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할 때 찬반 비율과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결정짓는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을 하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권고안은 궁극적으로 정책 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고, 정책 자체는 정부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몇 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므로 대통령,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검토위 역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현시점에 위원회를 해체한다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또다시 공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과 별개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단위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12일 1차 종합토론회를 개최했으며, 8월 1일 2차 토론회가 열린다.

재검토위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