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입력 2020-07-21 18:03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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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21일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