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수사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뒤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께부터 A씨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찐코노미] 테슬라, 진정한 성장 시작되나…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https://img.etoday.co.kr/crop/320/200/2098264.jpg)